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금품으로, 임금의 성격에 언급한 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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