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과도할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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