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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진 권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채무자의 원금 일부가 면제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면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변제와는 별개로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주채무자에게 적용되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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