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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관증에 따른 채무자의 권리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보관증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보관증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매입 완료한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며, 이는 실제로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시점에만 담보 주식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매입하지 않는 한, 담보가 설정된 주식에 대한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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