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