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발주자가 하자발생에 대해 제3자 영향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제3자 영향에 대해 주장할 때,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시점과 제3자의 행위가 하자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립 후 인접 부지에서 발생한 공사활동과 관련된 자료, 항공사진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자의 원인과 그 영향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자가 단순 볼 수 없는 제3자 활동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