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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상 약정된 이자율과 실제 지연손해금 법률 이자율이 다른 경우, 어떤 법률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Answer

차용증상 약정된 이자율과 실제 지연손해금 법률 이자율이 다른 경우, 변제기가 지나면 약정된 이자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변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이율이 연 18%인 경우, 변제기까지는 약정 이율이 적용되며, 변제기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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