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채무자 간의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액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436조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대해 공동으로 채무를 진 경우, 각 채무자는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배상액의 분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의 발생 원인을 따져보아 각각의 과실 정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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