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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등기를 번복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등기의 경우,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어도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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