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지연 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즉, 손해의 발생일로부터 손해배상 금액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통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