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내에서 동시이행관계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경우, 일방의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과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2. 9. 판결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