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기어 상태가 중립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방차량의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증거(예: 사진 및 감정서 등)를 통해 기어 상태가 후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어가 중립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에 따라 동력이 후진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이 상당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려운 조건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