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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운용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가능하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수익과 위험에 대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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