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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계약에서 대리인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민법 제126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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