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식매매대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따른 의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 의무는 부동산매매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제4조에 따른 양수자의 대금 지급 의무와 주식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민법 제53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즉, 매도인이 주식을 교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주식을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