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릴 이전에,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해서 위증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관련법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