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통상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반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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