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언제 적용되나요?

위헌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래효만 인정되지만,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사건에서는 소급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