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2006년 4월경 소외 주식회사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프라임오일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외에도 총 76억 95,128,183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5장을 교부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범죄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