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AI Hub 법률 QA
Question
벌금형의 시효 중단을 위해 강제집행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요?
Answer
벌금형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80조에 따르면 벌금형의 시효는 검사의 징수명령을 통해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강제처분이 개시될 때 중단됩니다. 집행의 성공 여부나 집행행위의 종료는 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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