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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에 불법 장치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에 경광등과 앰프 장치를 설치하여 순찰 업무에 사용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차량의 구조 변경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속 이후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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