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고인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고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항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심청구기각결정을 2008년 2월 28일에 송달받고, 즉시항고기간인 3일을 초과하여 2008년 3월 21일에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고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은 적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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