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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와 제6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협의회의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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