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33조 후단에 따라 강도죄의 성립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존재하고, 재산상 이익이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범인 앞으로 사실상 이전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존재하고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어 있어 단순히 채권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한 것에 불과하다면 강도살인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