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2009. 4. 22. 개정 전) 제136조 제1항과 제137조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본인의 단독 번역물로 표시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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