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권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혼용계좌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혼용계좌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만 포함되어야 하며, 공소외 12·13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으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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