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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혼용계좌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혼용계좌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만 포함되어야 하며, 공소외 12·13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으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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