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군법회의에서 소송기록 수리통지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2심 군법회의가 공소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하지 않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사입니다. 군법회의법 제409조와 제410조에 따라,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방어권의 핵심적 요소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판결은 절차상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