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대한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는 피고인이 풍문으로 알게 된 허위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지 않은 채 신고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여, 무고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어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