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치과의사가 환자의 구강관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의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 이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그 증세를 발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밝히기 위한 검사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판결 참조). 이는 의사가 임상 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진료를 수행하더라도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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