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하급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이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법령 해석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당 사건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의 해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한 내용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으며, 하급심은 독자적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18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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