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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고심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사임해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 기간이 도과된 후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실기한 소송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및 제389조의 취지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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