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문서가 육군 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위조된 문서가 육군 규정에 없더라도, 그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 또는 공무원의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으로, 실제 해당 문서가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식상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