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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습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같은 날에 여러 차례 절도행위를 했을 때, 이를 각각의 상습절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같은 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절도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각각의 상습절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여러 절도행위를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절도행위를 별개의 상습절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하나의 범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332조와 제329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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