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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입품을 운반한 행위에 있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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