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어떤 증거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증거는 사건의 정황을 통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로, 이러한 증거 역시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백이 있을 경우에도 보강증거로서 상황증거가 충분히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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