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가증권위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합의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입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존의 어음에 서명된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214조에 따라 이 행위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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