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항의조로 한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의 반공법 위반 혐의 추궁에 흥분한 피고인이 술김에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