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의 밀수에 관해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금의 밀수에 관해서는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관세법 제181조를 적용하지 않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대법원이 이전에도 일관되게 판시한 내용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금 밀수와 관련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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