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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당권 설정 시 내부적인 채무 관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에서는, 실질적 채무자가 물상보증인과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실질적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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