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고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범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고발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4.4.8. 자 고발장에서 '외환죄'라는 표제만 기재되었고, 피고발자가 외환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범죄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고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