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신장애자의 행위 여부 판단에 반드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감정이 필요한가요?
Answer
심신장애자의 행위 여부는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행위 전후의 사정이나 이를 목격한 자의 증언을 참작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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