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 할 것이니 협박의 내용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그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언은 해악의 고지로서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시키기에 넉넉한 정도의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원판결은 위법이 없고 상고 이유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