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의 범의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충분한 담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35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