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취급 단속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1조 제1호에 규정된 비송사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명시된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뿐만 아니라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경매사건, 부동산등기사건, 호적사건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비송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절차와 같은 행위도 이에 해당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속등기 대리행위를 했다면 이는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