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세금 납부 후에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통고처분의 요건은 단순히 범칙의 심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범칙행위가 완료된 후에도 포탈세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납부 사실과 관계없이 벌금, 추징금 등을 포함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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