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한 없이 점포 철거를 시도하는 자의 행위를 방해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정당한 권한 없이 점포를 철거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지 철거 행위 자체만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점포를 철거하려는 자의 권한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철거 행위를 방해한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점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