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위자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해당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의 경중,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