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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을 시인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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