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 1, 2가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앞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인 1,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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