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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절취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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